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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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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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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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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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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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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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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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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 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청원 등장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청원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작업이 자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뒷받침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퇴직연금은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개월 치 임금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 바깥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의무화가 퇴직연금의 골조라면 기금화는 이에 효율성을 더하는 작업이다. 개인과 기업별로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수익률 증가가 핵심 목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으로 나뉜다. DB는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책임을 지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DC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만제천출장샵 김제출장샵 내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결정해 수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두 형태 모두 기업과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운용사를 선택해 ‘이러저러하게 퇴직금을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계약형이다.그런데 개별 계약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제고에 필수적인 자산 배분 기능이 적고, 퇴직금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까지 큰 탓에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크게 낮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2024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74.6%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 2%대 초반에 그친다.정부로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1차 사회안전망과 국민연금 같은 2차 공적 연금에 더해 퇴직연금이라는 삼중의 노후소득 보장 그물망을 완성하기 위해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의 퇴직연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해 ‘예금 금리+알파’의 수익을 기대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충돌 지점은 결국 ‘그래서 내 퇴직금을 대체 누가 가져가서 운용할 건데’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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